최근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 많은 여론이 사형제도부활 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벌제도가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주고있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자 자체를 혐오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에 대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기때문 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원한관계 금전적인 문제 등 이유가 있는 살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서의 경제적 양극화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어 무자비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것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떨고 있고
이 두려움이 바로 사형제도부활 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을 없어야합니다.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제도 입니다. 형법상 최고형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사회의 보호 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역사
고대의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고대 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등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교수형, 참수형, 화형, 석형, 능지형, 사지절단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에는 사형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사형이 정당화되었으며, 마녀사냥, 이단심문 등과 같은 과정에서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근대 사형제도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현대의 사형제도
현대에는 사형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전세계 109개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56개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아프리카: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 에리트레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리바아, 말리,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중동: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 북미: 미국
- 유럽: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루르크메니스탄
나라별 사형 집행건수
- 중국: 연간 1000건 이상
- 이란: 연간 500건 이상
- 사우디아라비아: 연간 100건 이상
- 미국: 연간 20~30건
- 인도: 연간 20~30건
한국의 사형제도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살인, 강도살인, 방화치사, 특수강도강간, 테러, 반인도적 범죄 등 극악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사형제도부활 의 논란
사형제도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형벌제도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의 응보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제도부활: 사형이 범죄를 예방 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잠재적으로 알려주어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하기전에 한번더 생각하여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니다.
사형제도의 미래
사형제도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형벌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논의 시작과 끝은 결국 죄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분노로 아무 죄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가족과 사회에 퍼져 주변 사람들을 불신하는 일은 없어야 더 건강한 사회가 될것입니다.